공법의 법경제학
공법적 판단은 국가 권력의 행사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이익의 충돌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공법의 법경제학』은 이러한 공법의 주요 쟁점들을 경제학의 분석 틀로 정리하고, 법적 선택이 수반하는 비용과 사회적 효과를 함께 검토한다. 공익, 비례성, 형평성과 같은 공법의 기본 원리를 전제로 하면서, 그 판단이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분석적으로 제시한다. 본 서는 공법과 규제, 사법 판단에 관한 논의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저작이다. - 안대희(감수의 글 중에서) 대한민국 공법 체계의 새로운 지평, 법과 경제학의 치밀한 만남 현대 사회의 복잡한 공공 의사결정은 단순한 법리 해석만으로 충분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신간『공법의 법경제학(Public Law and Economics)』은 국가 권력의 행사와 제도적 설계라는 공법의 주요 과제들을 경제학적 분석틀로 새롭게 조명한 학술 주해실무서입니다. 세계적 석학 로버트 쿠터의 유산과 한국적 주해의 결합 이 책은 법경제학의 세계적 거두인 로버트 쿠터(Robert D. Cooter) 버클리 로스쿨 교수의 학문적 열정과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저자의 갑작스러운 별세라는 시련 속에서도 공저자인 마이클 길버트(Michael D. Gilbert) 교수의 전폭적인 지지와, 원저자와 30년 가까이 학문적 인연을 이어온 역자의 헌신적인 주해가 더해져 마침내 한국어판으로 결실을 보았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감수, 법치주의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묻다 특히 본서는 안대희 감수자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학술적 엄밀함은 물론 한국 법조 현장에서의 실무적 적합성까지 확보했습니다. 헌법, 행정법, 입법론 등 공법 전반을 관통하는 협상 이론, 투표 이론, 권한 위임 이론 등을 통해 법적 판단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론과 실무를 잇는 정교한 가이드 단순한 번역을 넘어 한국의 법적 맥락을 반영한 풍부한 주해를 담은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효율적인가? 권력의 분립과 위임은 사회적 후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 보호의 경제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학의 논리와 경제학의 효율성이 교차하는 이 책은 공법학자와 정책 입안자, 그리고 법경제학의 최전선을 탐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가장 명쾌하고 단단한 학술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법학과 경제학을 아우르는 시각에서 공공의 제도와 집합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분석하는 공법의 법경제학(Public Law and Economics)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학계와 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전통적 법경제학이 사법(私法) 영역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면, 공법의 법경제학은 헌법, 행정, 선거, 입법 등 공적 의사결정 제도를 경제학 분석틀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러한 접근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쿠터(Robert D. Cooter) 교수와 길버트(Michael D. Gilbert) 교수의「Public Law and Economics」는 공법 제도 분석을 위한 기초 이론과 응용 논의를 균형 있게 담아낸 저작이다. 역자는 이 책이 처음 출간된 2022년부터 공법과 경제학의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 저작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내용을 탐독하면서 요지를 정리해 왔다. 그러던 중 2024년 여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쿠터 교수님의 자택을 방문해 나눈 대화에서 한국어판 작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공법 영역에서 경제학적 분석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교수님의 문제의식, 그리고 한국 독자에게 이 책을 소개해 보자는 권유가 이번 번역·주해 작업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이종인 (옮긴이) | Lee, Jong-in (Translator)
안대희 (감수) | Ahn Dae-hee (Editorial Supervisor)